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로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기 위해 사용하거나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필요 경우

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요구하는데 소유주 외에 전입세대가 있을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간혹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임차인에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최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범위 상향

최근 부동산중개인과 건축업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세력에게 많은 임차인들이 소중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2023.02.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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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임대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사업자를 내는 경우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과 체결한 원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전대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무상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관공서 제출 시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산정에 필요한 개인 재산 파악에서 전입이 되어 있는 주소 임대차 시세를 판단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사람이면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서 보험료 나 국민연금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