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임대,전대차,상가,권리금)

부동산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4가지(임대, 전대차, 상가, 권리금) 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양식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식 및 표준 계약서입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되었으며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푸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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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식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사용됩니다. 이 서식에는 소재지, 면적, 계약 일정, 인적 사항 등이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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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전세로 불리며 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현 세입자가 전대인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3.부동산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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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보기 쉽게 설명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8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체크사항도 꼼꼼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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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 임차 시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간의 권리금이 있는 경우 쓰는 계약서입니다. 권리금에는 유형의 재산적 가치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에 남겨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임차인은 OO 미터 이내에서 동일 업종을 하진 않는다’ 거나 ‘신규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넣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4.상가권리금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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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 4종의 부동산 양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양식들을 참고하여 부동산 계약 시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전세 계약 특약 문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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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FAQ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아무래도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 계약서를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나 메모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부속계약으로 하고, 이를 변경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이나 부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 즉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 유효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하여 당사자로 편입되게 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은 A와 B가 체결하되, 계약서의 명의만 A와 C로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실제 이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A와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즉, B가 C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경우이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A와 C사이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이지만, 단지 사정이 있어서 B대신 C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때에는 A와 B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A와 B가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B는 자신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C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인 등을 내세워 실제 계약자가 B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사안에 따라 A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2023년 임대차분쟁 사례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대차분쟁 조정사례 보기